정책이 시장을 만드는 방식

중국의 산업 정책은 보통 네 가지 도구로 작동한다. 중앙정부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돈(보조금·펀드)을 붙이고, 표준으로 제품의 기준을 정하고, 공공 인프라(혁신센터·데이터 훈련장)로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한다.

출발점은 공업정보화부(MIIT)가 2023년 10월 20일 자로 낸 '인형기기인창신발전지도의견'(공신부과[2023]193호)이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을 돌파하고 핵심 부품의 안정 공급을 확보해 완제품을 양산하고 시범 응용하며, 2027년까지 종합 역량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두 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1]

지침은 핵심 기술 돌파, 제품 육성, 응용 시나리오 확대, 생태 조성, 지원 역량 강화의 다섯 과제를 내걸었다. '응용 시나리오 확대'는 정부가 수요처(시범 적용 현장)를 열어 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지방정부는 이 방향에 돈을 붙인다. 베이징시는 2023년 6월 28일 휴머노이드를 중심에 둔 로봇산업 혁신발전 행동방안(2023~2025)을 발표했다. [3]

선전의 '훈련력 바우처(训力券)'는 집행 내역까지 공개된 사례다. 광둥성 정부가 공개한 시행 기준은 연간 연산 임차비 50만 위안 이상을 쓰는 기업에 계약 금액의 최대 50%, 연 1,000만 위안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2025년 3월 29일 첫 바우처 약 2억 위안이 AI·체화지능 로봇 기업 40여 곳에 지급됐다. 선전은 이와 별도로 100억 위안 규모의 AI·로봇 산업기금도 발표했다. [4][5][6]

표준은 2026년에 속도가 붙었다. 2월 28일 '인간형 로봇·체화지능 표준체계(2026판)'가 발표됐고, 4월 5일 국가 표준 분기술위원회(SAC/TC591/SC5)가 정식 설립됐으며, 5월 26~28일 첫 국가표준 6건의 기술 심사가 열렸다. 8월 24일 MIIT는 2028년까지 핵심 표준 100건 이상을 만든다는 건설지침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7][8][9]

공공 인프라는 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맡는다. 베이징 인형로봇혁신센터는 2023년 11월 완제품·부품·대형 모델 기업들이 함께 세운 형태로 출범했고, 상하이의 국가·지방 공동 혁신센터는 2025년 1월 이종 휴머노이드 100대 이상이 들어간 데이터 훈련장을 열었다. [10][11]

바깥의 정책도 시장을 흔든다. 미국은 2025년 4월 엔비디아 H20급 칩의 대중 수출에 라이선스를 요구했고, 2026년 1월 13일에는 H200급 칩 심사를 '원칙적 거부'에서 조건부 '건별 심사'로 바꿨다. 휴머노이드의 온보드 연산 모듈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규제 기준이 성능 지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뀐다는 점에서 첨단 연산 모듈 조달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12][13]

부품 국산화를 조달 우대나 국산 부품 인증으로 직접 밀어주는 제도가 있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중앙 지침이 '핵심 부품의 안정 공급'을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까지다.